관악발전과 도시구조 개선 방향/주제 발표:왕정순의원

 

 

 

 

‘관악발전과 도시구조 개선방향’

 

안녕하십니까? 낙성대팀의 주제 발표를 하게 된

관악구의회 왕정순의원입니다.

 

주제 발표는 “관악발전과 도시구조 개선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관악구의 생성과 진화 현황

-관악구의 장점과 약점

-도시구조의 틀 “서울시 중심지 체계”

-관악 발전 방향 설정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맺음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관악의 생성과 진화

 

관악구는 1963년 1월 1일에 서울의 인접지역과 함께 서울시로 편입되었고,

1965년부터 시작된 11,700여 가구의 철거민, 수재민의 집단이주와 더불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유입된 인구가 정착하고, 1970년대 초 신림 및 신림추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시형성과정을 거쳐 지금의 관악구의 기본 틀이 형성

되었습니다. 100만명이 넘는 구의 분구를 허용한다는 정부정책에 따라

1973년 7월 1일로 관악구가 영등포구에서 분리, 신설되어 관악구라는

행정구역이 탄생하게 됩니다.

1975년 2월 국립 서울대학교가 관악구 신림동 산56-1번지로 이전하였고,

2008년 9월 1일 관악구 조례 개정에 따라 6개동 통폐합하며 현재와 같은

21개 동으로 이루어진 43살의 장년이 되었습니다.

보다 성숙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하겠습니다.

 

□ 현 황

 

현재 관악구의 현황을 보면 면적은 29.57㎢ (서울특별시 전체면적 605.18 km²

의 4.9%)로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7번째로 큽니다.

입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짓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15.37㎢(52.4%), 상업지역 0.44㎢(1.2%), 녹지지역 13.76㎢(46.4%)입니다.

인구는 52만6천명 (서울특별시 전체 4.9%)으로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5번째로

많으며, 전국 청년 및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다란 특성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 서울대,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도림천, 강감찬 낙성대와

지하철 2호선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 관악의 강점과 약점

 

관악구의 강점은 수려한 자연, 관악산, 최고권위의 서울대학교, 낙성대 등의

자원과 20~30대 비율 39%로 서울시에서 가장 젊은 구라는 점입니다.

 

약점은 중심가로인 남부순환도로의 상습정체, 업무․상업 등 경제기반 취약 및

이로 인한 낮은 재정자립도, 구릉지형 도시구조, 주거환경 낙후 (달동네 이미지

잔존), 교통, 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 부족 및 지역적 편중, 문화 인프라 부족 등

입니다.

기회요인은 2030 서울시 도시공간구조개편으로 지역중심 신설, 강남순환도로

개통 및 신봉터널 건설로 남부순환도로 정체 해소, 경전철 건설로 교통 인프라

개선 등입니다.

 

위협요인은 1인가구 증가로 공동체의식 약화, 로스쿨제도 시행으로 고시촌

공동화, 재개발 재건축 등 주민갈등 증폭, 문화컨텐츠 등 문화자극 요소가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 도시구조의 틀 “서울시 중심지 체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198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의해 법정화

되었으며, 수립목적은 토지의 이용 및 개발과 보전을 위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을

활용하여 주민의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20년 후 도시가 발전하여야 할

장기적인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관련․하위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과 타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부문별

계획이 기본계획과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지침적

역할을 하는 법정 최상위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은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실현됩니다.

 

서울시는 1도심, 5부도심, 11지역중심, 4대생활권, 9중생활권으로 하는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를 2030 서울플랜에서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악구의 중심지체계는 2020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서 난곡사거리, 신림,

봉천 등 3개소가 지구중심으로 지정되었던 것이 2030 서울플랜에서는

봉천지구중심이 상향되어 봉천지역중심과 신림, 난곡사거리

지구중심으로

1지역중심 2지구중심으로 중심지 체계가 변경되어 도시구조 개편의 단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중심은 권역생활권별로 자족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주균형의 지역고용

기반을 형성하고 공공서비스 공급 및 상업․문화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며 지구중심은 자치구 단위의 중심지로서 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린생활의 기반이 되는 지역에 지정하는 중심지이다.

 

관악구가 속해있는 서남권은 발전방향으로 준공업지역 혁신을 통한 신성장

산업 거점 육성 및 주민 생활기반 강화를 제시하면서, 봉천 지역중심을 행정,

상업, 대학, 문화 등 다양한 입지적 특화기능을 융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서남권의 새로운 복합업무공간으로 육성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정비구역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조속히

사업방향을 결정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노후화된 대규모

계획시가지 및 정비사업 관리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도림천 등

주요지천은 주거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점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생태 하천복원을 분야별 계획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1 :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 서울플랜” 중심지체계

 

□ 관악 발전방향 설정

 

2030 관악 발전의 롤모델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

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인구 감소를 동반한 급속한 노령화 및 1인 가구 급증 등 종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고,

둘째 물리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기존 도시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조직이 대부분 조성되어, 계획적 관리 및 합리적 이용

등을 내세워 공권력으로 사유재산을 강제하기 힘든 시대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관악에 맞는 도시발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설정해야만 합니다. 2030 서울플랜에 기초한 관악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겠습니다.

 

첫째, 우리 민족의 구국의 3대 영웅이며, 관악구의 인물인 강감찬장군이

태어난 낙성대 일대를 역사문화의 중심으로 공간적 개편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역사도시 관악” 구현입니다.

 

둘째, 서울대학교의 시설 및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교육․연구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주변지역의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개선 확충해 관악구를 University Town으로서

사회․문화적 특성이 뚜렷한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교육도시 관악” 실현입니다.

 

셋째,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신림~봉천 간 터널 개통, 신림선,

난곡선 등 주요도로 및 도시철도를 확장 또는 신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서울대학교 및 관악산 등 관악구

남부지역으로의

접근성 및 이동성이 향상되어 사통팔달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관악구민 편익이

증대될 것이며, 동시에 이에 맞는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추진 하여야겠습니다.

 

□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역사도시 관악”〉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관악 주민들 대부분도 구국의 3대 영웅 중 하나인

강감찬장군이 ‘봉천동’ 태생의 관악구 인물인 것과 낙성대, 인헌, 은천 등이

강감찬 관련 지명임을 잘 모르고 있으며, 낙성대가 강감찬 장군 유적지임을

모르고

단순하게 대학이나 공원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강감찬 장군 관련 학술연구, 심포지엄 개최(예정),

낙성대공원 공간계획 구상 등

우리구의 인물인 강감찬 장군을 도시 브랜드로 육성하고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역사문화 도시로써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술연구, 심포지엄 개최와 더불어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명을

‘강감찬장군역’으로 병기 하고,남부순환로의 시흥IC~사당역 구간을

‘강감찬장군로’로 명칭을 바꿔 강감찬 장군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구 형편상 『역사문화 도시, 관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지원

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서울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재정지원을 받아서 역사문화도시로써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겠습니다.

 

〈“교육도시 관악”〉

 

서울대학교는 관악구 도시구조 골격이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인 1975년도에

이전해 옴에 따라 관악산 기슭에 자리를 잡았으며,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과는

분리되어 있는 입지적 한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및 상생 성장을 위해서는 동일공간을 공유하는

체계가 절실하고, 학교가 마을이고, 마을이 학교인 형태의 도시구조를 만들어야

겠습니다. 학교시설 일부를 마을에 유치하고, 마을회관을 학교 내에 설치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교통 등 공간구조에 맞는 도시공간 구조개편〉

 

권역생활권별로 자족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주균형의 지역고용기반을 형성하고

공공서비스 공급 및 상업․문화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을 지역중심으로

지정하여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한 상업․업무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생활권별

자족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목적으로

지구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상향된 봉천지역중심은 행정, 상업, 문화 대학 등의

특화된 기능의 융복합을 통하여 서남권의 복합업무거점 육성을 목적으로

계획되어, 서남권의 복합업무거점 육성을 위해 봉천역 주변에 특별설계구역을

지정하여 업무용도, 관광호텔 등 지정된 용도로 대단위 개발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블록별로 토지소유자가 많고 개발 여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특별설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특별설계구역의

해제를 원하는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거센 형편이어서 특별설계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유지를 서울시에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등 관악발전의 틀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맺음말

 

그러나,

남부순환도로변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위한 봉천, 신림 중심지 강화를 위한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으로 용도지역 상향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심가로인 남부순환도로의 상습정체 등의 해소를 위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내년 5월 개통 될 예정이고, 신림~봉천간 터널

공사가 진행중으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및 신봉터널 건설로 통과 차량을

분산시켜 남부순환도로 정체 해소를 통한 봉천, 신림 중심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림, 난곡선 경전철 건설로 대중교통 환경 개선으로 주거지와 상업지역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친환경 도시 구축을 위해 무장애 등산로, 관악산 둘레길 등 걸어서 10분 보행

녹지체계를 마련하고, 품격있는 관악구를 만들기 위한 강감찬, 인헌제 등을

활용한 역사도시가 실현될 것입니다.

 

관악구는 사통팔달 도시, 관악산과 함께하는 친환경 도시, 강감찬 역사문화

도시로 서울남부의 중심지로 탈바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 주제

1. “역사도시 관악” 구현을 위한 방안과 노력

2. “교육도시 관악” 구현을 위한 방안과 노력

3.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의 위상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블록별 개발(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별 소유자별 개발 허용 요구

4. 관악구 재원에 유용한 시설(건축물) 유치 방안

5. 관악산도시자연공원 활용방안 및 도림천 생태 하천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