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지방의원, 복지국가 스웨덴을 가다!

 

 

- 인천공항에서-

 

 서울, 경기, 전남, 경남, 경북 등 각 지역 12명의 여성지방의원들과 1명의 남성의원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6박8일의 일정으로 스웨덴으로 복지정책 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연수는 복지행정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국가 사회복지 정책, 친환경 도시개발, 교육 등 스웨덴의 선진화된 복지 현장을 방문하고, 전문가들을 만나 브리핑을 듣고 사전 질문을 통해 스웨덴 복지 정책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값진 경험 이었다.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첫 기관 방문지인 스칸디나비아 정책 연구소(Scandinavi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SCIPS)에서는 최연혁(남스톡홀름대학교) 교수님의 정책 강연을 통해 스웨덴 정치의 과거와 현재를 배우고 양당제의 문제점과 여성의 정치 참여 등 북유럽 국가의 높은 정치 효율성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014년 기준 총 의원수 350여명, 여성의원 비율 44.7%를 기록한 점에서도 알 수 있으며, 여성 의원들의 독자적인 활동이나 평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을 정도로 사실상의 차별이 거의 없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스웨덴의 제 1보수당인 온건당 여성 국회의원과의 미팅, 국회 여성리더 협회인 국민당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는 알 수 있듯이 정치인의 권위의식부재, 특권의 부재, 높은 청렴도와 투명성, 국민봉사정신, 성평등정책, 좌우상생의 정치, 그리고 타협과 대화의 정치로 국민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SKL-

 

지자체전국중앙회(SKL)는 스웨덴의 시청, 코뮨(KOMMUNE) 등 지자체 단위의 공공기관이 가입해 있으며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의 연합체이다. 290개 지방자치단체와 21개 주의 공무원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가장 큰 역할은 290개 지자체를 지원하는 일이며, 각 지자체에 대하여 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실제적이고도 전문적인 지식은 전달하며, 단체장의 개인 역량이나 지자체의 규모 및 예산으로 인한 제도적 시행착오와 불리한 점을 보완한다는데 있어 지자체 발전 사례의 좋은 모델로 꼽히고 있다.

 

-국립 보험청-

 

스웨덴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 및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최고 기관인 국립 보험청에서는 사회복지 수당 중 아동수당과, 저소득층 복지수당에 관한 운영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스톡홀름 시청 노인복지부서의 에델개혁과 프로그램, 데이케어 센터의 운영 방식 등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 자살문제, 노인 복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롤모델이 되리라 생각된다.

 

 

 

- 스톡홀름 시청 노인복지부서-

 

최근 지역의 주요 관심사인 협동조합과 관련 주택협동조합-호에스베와 친환경 주거지역인 하마비 허스타드의 방문으로 새로운 주거환경과 모델을 제시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 기관 방문지였던 Fryshuset(얼음집)청소년센터 방문은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와 방과 후 학교 등 한국의 교육 환경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의 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로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며, 또래 학생들과 지내면서 사교성 및 각 개인의 장점 및 적성을 발견하고 자신이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분야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함마르비 허스타드-

 

 

-호에스베 주택협동조합-

 

 

 

 

-프리슈세트 청소년센타-

이번 스웨덴 연수는 함께한 여성지방의원들이 기획부터 사전교육, 현지 진행, 연수보고서 발간까지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과정을 지방자치발전소 협동조합과 함께하여 연수의 내실을 기했으며, 이미 스웨덴 정치체제, 협동조합, 사회보장제도 등 2차례에 달하는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SNS 를 통해 방대한 스웨덴 자료를 나누고 함께 공부하는 등 꼼꼼한 준비를 통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내실 있는 연수로 거듭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