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당 초등학교 내 ‘지하주차장’건립, 결국 무산

사당 초등학교 내 ‘지하주차장’건립, 결국 무산
- 어린이들의 안전문제와 주민반대로 결국 ‘사업중단’ -  
 
 
관악구 남현동 사당초등학교 내 지하주차장 건립이 무산됐다.

지난 2월, 서울시는 관악구 남현동 180-1번지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당초등학교 내에 지하주차장 건립을 결정하고 지하 2층, 연면적 5031㎡의 주차면 145면 공사를 7월에 발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당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은 절차상 문제가 많았다. 주차장 건립에 따른 어린이들 교통사고 안전대책이 보완되지 않았고 주민동의절차가 없이 통보형식의 설명회만 한 차례 있었을 뿐이었다.

 

이에  학부모와 주민들은 '사당초등학교 안전한 등교길을 만들기 위한 학부모 주민모임'을 결성해 "어린이들 안전대책이 보장되지 않고 학부모와 주민동의 없는 주차장 건립은 말이 안된다"며 반대했고 결국 건립이 중단됐다.

 

학부모설문조사 찬성 35.9% 반대 64.1% -> 사업중단  

사당초등학교 운영위원회는 5월 18일~20일 사당초등학교 전체학부모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건립에 관련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348명 중 1,135명이 응답, 찬성의견 407명(35.9%), 반대의견 728명(64.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동작교육청에 보고하자 동작교육청은 이 설문 등을 바탕으로 관악구청에 ‘사업추진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현 관악구청장 권한대행은 사당초등학교 내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중단’을 결정했다.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학교대표자와 협의한 사항을 학교전체(학부모 포함)의 의견이라고 판단했다”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좋은 뜻으로 건립하려 한 것인데 무산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당초등학교 안전한 등교길을 만들기 위한 학부모 주민모임’ 홍은광 집행위원장은 “이 일을 계기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의사 결정을 세우는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사당초등학교 주변의 안전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현동 사당초등학교 내 지하주차장 건립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던 주차난은 주차장 건립취소와 함께 원점으로 돌아왔다. 남현동 사당초등학교 주변은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이 많았던 지역인 만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십억 예산 사업이 이렇게 무산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째, 행정의 집행자인 구청의 낡은 업무관행 때문입니다.

행정은 기본적으로 수요자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청은 오랜 관행대로 시혜적이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수십억 예산을 마련하여 다른 동네에 해줄수 없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바로 구청 공무원들의 반응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선 왼쪽다리가 가려운데 구청은 오른쪽 다리를 긁어주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정한 로컬가버넌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관 협치의 개념이 더 치밀하게 제도화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사업을 정한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참여예산제와 같은 제도는 이런 측면에서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생색내기용 사업으로 인기를 관리하려는 정치인들이 문제입니다.

사당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사업은 서울시에서 목적사업비로 바로

교부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경우 구의회에서 예산 및 사업을 심의 의결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로로, 누구의 의사결정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사업이 결정되기 이전에는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정치인이 같은 정당 소속이 아니라면

더욱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선 치적사업을 만들고 싶은 유혹이 크기 때문에 주민과의

컨센서스 형성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생색내기용 사업보다는 주민과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가는

민주적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관악구의 보행권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취지대로 보행권과 보행환경이 개선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단지 보여주기식 명품거리 만드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예산을 수십억 가까이 쏟아부으면서 말입니다.

주차장을 만들때도 주민 의견수렴이나 보행권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공무원들과 정치인들. 각성해야 합니다.

출처 : 구의원 서윤기

글쓴이 : 서윤기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