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10문10답

친환경 무상급식 10문10답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1. 무상급식 왜 필요한가?

❐ 의무교육은 무상급식, 무상급식은 아동의 권리

 o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 무상급식은 헌법 이행

  - 법적 근거

   * 헌법 제31조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

   * 교육기본법 제8조,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  

 o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권․기본적 보장이며 국가의 의무이자 아동의 권리

 o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 이행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이행

   * 제6조 ‘모든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한 기본 권리를 갖고 있으며, 가능한 최대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 급식비는 학부모에게 큰 부담

 o 2008년 전체 급식비의 재원부담 정도는 학부모가 67%로 가장 높고 시도교육청 28.3%, 지방자치단체 3.9%, 기타 0.8% 순

< 표 1 > 2008년도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시도	학부모부담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기타		계 (지원액)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계	2,931,227	67.0	1,238,525	28.3	170,271	3.9	35,115	0.8	4,375,138

※기타는 발전기금 등을 포함함.

 o 2009년 현재 정부 급식비 지원은 저소득계층 학생 73만명, 농산어촌 학생은 전체 96만명중 24만명만이 급식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반면, 농산어촌 학생 58만명은 급식비 단가의 약 20%인 450원만 지원받고 있고 나머지 농산어촌 학생 14만명은 지원도 못 받는 실정

  * 학교급식비 단가 : 평균 2100원(초등 1,700원, 중등 2,500원)

 o 급식 지원의 지역간 격차 심각

  - 2009년 16개 광역자치단체 무상급식 지원은 전북 211억5,000만원, 경남 211억9,100만원이나 서울, 인천, 강원, 대구, 울산은 0원

❐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

 o 학교급식법 제6조 제1항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

  - 학교급식은 단순히 먹을거리 제공이 아니라 중요한 공교육 기능의 하나

  - 안전한 식재료, 올바른 식습관,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평등한 식생활, 건강의 기초를 마련하는 등 심신 발달과 인격 형성에 기틀 마련

  * 일본 식육기본법 제정(2005년 6월) : 식육기본법에서 아이들에 대한 ‘식육’은 심신 성장 및 인격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평생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길러 풍부한 인간성을 키워 나가는 기초가 됨.

 o 급식비 지원받는 학생은 낙인 효과, 결식아동들은 신장과 체중면에서는 물론이고 우울증, 자살충동 심각

  * 교과부 조사 학생성장지표를 보면, 결식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약 0.2~7.3% 정도 더 작게 나타남. 결식아동은 정서와 심리적으로도 부정적, 특히 집중력과 자신감 결여, 책임감 부족, 열등감, 우울증, 불안 등 심각

2. 한나라당 급식 지원 무엇이 문제인가?

❐ 저소득계층에게만 지원하는 차별급식

 o 한나라당 6.2 지방선거 공약은 “무상급식 지원 97만명을 2012년까지 197만명으로 확대”

  - 2012년까지 최저생계비 상위 130% 이하(101만명) 농산어촌지역 학생(96만명), 총 197만명(전체의 26%)에게 지원

  

 ⇒ 문제점 1 : 무상급식을 저소득계층에게만 지원하는 차별급식은 “밥 얻어 먹는 아이”로 차별화하고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됨. 

  - 급식비 지원받는 학생은 낙인 효과, 결식아동들은 신장과 체중면에서는 물론이고 우울증, 자살충동 심각

 ⇒ 문제점 2 : 한나라당은 서민급식 주장하는데 우리나라 서민 자녀가 26%에 불과하고 나머지 64%는 부자라는 뜻인지 의문, 부자 정당다운 발상

 ⇒ 문제점 3 : 2010~2012년 동안 2010년 전체 초중고 학생의 17%에게 무상급식 지원되는 것을 2012년까지 26%로 확대한다는 것은 딸랑 9% 증가에 그치는 것이고 3년 동안 저소득계층 지원대상자는 19만명 늘리는 것에 불과

  * 저소득층으로 전락할지 모르는 이른바 한계중산층만 하더라도 2005년 27.8% → 2009년 48.7%로 증가(중앙일보)

 

 < 표 2 > 정부의 연도별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계획 

대상별	학생수	구분	지원현황		연도별 확대계획(천명, 억원)
			‘07년도	‘09년도	’10년	’11년	’12년
저소득층	1,010	학생수	579 (57.3%)	730 (72.3%)	820 (81.2%)	910 (90.1%)	1,010 (100%)
		지원액	2,060	2,769	3,100	3,440	3,817
농산어촌	960	학생수	128 (13.3%)	240 (25.0%)	480 (50.0%)	720 (75.0%)	960 (100%)
		지원액	829	1,361	1,548	2,430	3,630
계	1,970	학생수	707 (35.9%)	970 (49.2%)	1,300 (66.0%)	1,630 (82.7%)	1,970 (100%)
		지원액	2,889	4,130	4,648	5,870	7,447

⇒ (소요예산) 7,447억 - 기지원 4,130억 = 3,317억 추가소요  ⇒ (재원조달)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 지자체 지원유도

3. 급식비 지원받는 아이들에 대한 낙인이나 차별을 없앨 수 있나?

 o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들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철학이 되어야 함.

 o 한나라당은 2011년부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급식지원 받는지 알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이 경우도 ▲ 학부모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게 되어 부모와 아이의 “스스로 낙인 효과” 발생 ▲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없는 저소득층도 있어 증명이 안 되고 ▲ 주민센터에 급식비지원 신청을 안 해 지원 못받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으며 ▲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 자녀에 대해 담임이 급식지원 추천을 하게 될 경우 소득 자료를 확인할 수 밖에 없는 문제 등 발생

 o 우리나라 저소득층은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사각 지대가 많음. 차상위 포함 신빈곤층 410만 시대에 갑작스런 실직, 신용불량 등 경제적 위기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이를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음.  

4. 부자집 자녀들에게도 무상급식 해야 하나?

 o “한정된 국가 재원으로 부자집 얘들까지 공짜밥 줘야 하냐”는 질문은

  - 우리나라 헌법이 의무교육을 도입한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임.

  - 재벌그룹 자녀들도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수업료 안 내고 교과서 공짜로 받음. 이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 기회 보장이고 학교에서 차별 의식을 갖지 않게 하려는 법 정신 실현

 o 의무교육기관에서 부모의 재정 능력에 따라 수업료, 급식비 내라 하면 아이들은 부자 집 아이, 가난한 집 아이로 차별화됨. 무상급식을 저소득계층에게만 할 경우 “밥 얻어 먹는 아이”로 상처받고 낙인찍힘. 학교에서 아이들 밥 문제 만큼은 눈칫밥 먹이지 말아야 함.

 o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수업료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학용품, 수업에 사용되는 물품을 비롯한 학교급식 무상까지 포함한다는 “취학필수비 무상설”이 유력하고 헌재도 같은 취지로 판결한 바 있음.

5. 무상급식은 포플리즘, 사회주의 정책?

❐ 무상급식은 아이들에 대한 존중과 애정

 o 핀란드와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는 60년 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이 무상 급식 시작한 것은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심리적으로 따뜻한 환경과 민주주의를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임.

 o 2010년 3월 현재 무상급식 전면 실시하는 지방차지단체장, 민주당보다 한나라당이 더 많음.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좌파 정당?

  - 2010년 3월 무상급식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아래 100% 실시되고 있는 지역을 보면 한나라당 당적을 가진 기초자치단체장이 더 많게 조사됨.

  - 무상급식 전면 실시하는 총 23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6.5%인 38개 지자체에서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중학교 20곳, 고등학교 14곳에 달함. 3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남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과 충북이 8곳, 경기 7곳, 전남과 경북 1곳 등

< 표 3 > 2010년 무상급식학교 시군구별 현황

시도	시군구	각급학교별			무상급식 실시방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재정 100%	기초자치단체장 당적
경기(7)	가평군	O			O
	과천시	O				한나라당
	성남시	O	O			한나라당
	양평군	O			O
	여주군	O			O
	연천군	O			O
	포천시	O				무소속
충북(8)	괴산증평	O			O
	단양	O			O
	보은	O			O
	영동	O			O
	옥천	O			O
	음성	O			O
	진천	O			O
	청원	O			O
충남(2)	계룡	O				자유선진당
	부여	O			O
전북(8)	고창	O	O	O		민주당
	무주	O	O	O		민주당
	부안	O	O	O		민주당
	순창	O	O	O		민주당
	완주	O	O	O		민주당
	임실	O	O	O		대행체제
	장수	O	O	O		민주당
	진안	O	O	O		민주당
전남(1)	진도	O	O	O		대행체제
경북(1)	울진군	O				한나라당
경남(11)	거창	O	O	O		한나라당
	고성	O	O			한나라당
	남해	O	O	O		무소속
	산청	O	O			한나라당
	의령	O	O	O		한나라당
	창녕	O	O			한나라당
	통영	O				한나라당
	하동	O	O	O		한나라당
	함안	O	O			한나라당
	함양	O	O			한나라당
	합천	O	O	O		한나라당
합계	38	38	20	14	13	한나라당 (13), 민주당 (7)

6. “같은 예산이라면 무상보육, 화장실 개선 등 더 시급한 데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o 무상급식, 무상보육, 공교육 강화 등 모두 시급, 한나라당처럼 무상급식 대신 무상보육 하자는 것은 예산은 늘리지 않으면서 윗돌 빼서 아랫돌 박겠다는 정책

  

  o 문제는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려야 하는 것,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교육재정 GDP 6%만 실현되면 만5세아 무상보육․보육, 무상급식 등 모두 가능하고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안하는 예산으로 모두 가능

   * 교육예산 GDP 6%면 63.8조원, 10년 예산보다 19조 가량  증가  

   * 부자감세 90조원, 4대강 예산 23조원 

7. 친환경 무상급식이 농민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나?

❐ 친환경급식으로 농가소득 상승

 o 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보장

 o 여주, 원주, 나주, 순천 등 이미 여러 지역에서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직거래로 공급, 농가소득 상승에 기여

  * 여주시 사례 :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친환경쌀 공급, 총 29개 농가가 2009년 162톤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해 벼 생산

  * 인천 사례 : 인천시는 2004부터 강화 친환경 쌀을 학교에 공급, 2009년에는 25억원을 지원, 인천의 경우 일반쌀 수매가는 1가마당 157,000원인데 반해 유기농쌀은 1가마에 242,390원에 수매되어 농가당 약 58,800원 이상 추가 소득 올리고 있음.

❐ 친환경급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o 먹을 거리가 이동하는 거리를 ‘푸드 마일’이라고 하는 데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게 되어 생산자와 소비자간 거리를 단축시키고 지역 농업과 경제를 모두 살리게 됨.

  *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인당 1톤의 먹을거리에 대한 푸드 마일이 한국은 5.12km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보고가 있음.

 o 친환경급식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경우 750만명에 달하는 초중고생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에 선순환경제로 약 2.5배의 경제적 가치를 내는 것으로 분석(학교급식네트워크, 2010).

  * 영국 NFF(New Economic Foundation, 2002)에 의하면, 지역 먹을거리 10파운드 어치 소비시 25파운드의 소득을 추가적으로 창출하지만 같은 금액을 대형마트나 타지역 먹거리 이용시 14파운드의 소득창출에 불과

8.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얼마나 드나?

❐ 친환경무상급식 소요 예산

 o 초중학교 무상급식 추진시 1조7천억~2조원 소요

  (년도별 학생수나 물가상승률에 따른 금액 차이 발생)

  - 산출근거(교과부)

   *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 : 1조 710억원(3,500천명×1,700원×180식)

   *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시 예산  : 9,450억원(2,100천명×2,500원×180식)

   * 정부의 기 지원액은 3,079억원

 o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시 : 3,500억원~5,000억원 정도 소요(학생 1인당 1시에 300원~500원 추가)

❐ 재원 확충 방안

 o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이 공동으로 부담

  - 총액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전체 소요비용의 50%를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차등지원

 o 중앙정부의 재원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수 증대, 4대강사업 중단 등 불요불급한 재정의 투자를 줄여서 조달

 o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은 부자감세 철회에 따른 교부금 증액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

9. 잘 사는 지자체가 무상급식을 더 많이 하나?

❐ 2009년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의 무상급식지원예산은 “꼴찌”

 o 2009년 무상급식지원예산을 보면,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시는 무상급식 예산 꼴찌, 서울을 포함한 강원, 인천, 대구, 울산도 공동 꼴찌

 o 2009년 재정자립도 9위인데 경남은 무상급식지원이 1위 (211억 9100만원), 전북은 재정자립도 15위인데 학생 1인당 무상급식 지원 1위(7만3750원)

< 표 4 > 16개 광역단체 무상급식 지원 예산 및 학생 1인당 지원금(2009) 

	무상급식지원예산	학생1인당 지원금	순위	09년 재정자립도
전북	211억5000만	7만3750원	1	15
충남	131억2500만	4만3837원	2	10
경남	211억9100만	4만1609원	3	9
전남	64억1300만	2만2861원	4	16
충북	53억3500만	2만2555원	5	11
경기	186억2600만	1만187원	6	2
경북	19억7500만	5272원	7	13
광주	4억5100만	1734원	8	8
대전	2억1600만	883원	9	5
부산	1억7700만	361원	10	6
제주	500만	53원	11	14
강원	0	0	12	12
인천	0	0	12	3
서울	0	0	12	1
대구	0	0	12	7
울산	0	0	12	4

❐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o 2010년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학교 현황을 보면, ′09년 재정자립도 15위인 전북이 전체 학교 751개교 중 472개교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 62.8%로 가장 높고, 재정자립도 14위인 제주가 47.2%, 재정자립도 10위인 충남 45.4%, 재정자립도 9위인 경남 44.7% 순

 

 o 서울 0.2%, 대구 0.2%에 불과하고 2010년 3월 현재 무상급식 실시하는 학교가 단 한곳도 없는 곳은 울산 1곳 뿐

< 표 5 > 2009년, 2010년 시도별 무상급식학교 현황

시도	2009			2010
	초중고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초중고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서울	1,263	0	0.0%	1,271	2	0.2%
부산	610	3	0.5%	612	4	0.7%
대구	429	0	0.0%	427	1	0.2%
인천	461	0	0.0%	468	4	0.9%
광주	299	14	4.7%	295	16	5.4%
대전	290	8	2.8%	285	10	3.5%
울산	226	0	0.0%	230	0	0.0%
경기	2,065	84	4.1%	2,125	460	21.6%
강원	631	0	0.0%	633	45	7.1%
충북	471	153	32.5%	474	190	40.1%
충남	742	306	41.2%	735	334	45.4%
전북	751	472	62.8%	751	472	62.8%
전남	837	193	23.1%	833	341	40.9%
경북	967	178	18.4%	965	271	28.1%
경남	976	400	41.0%	946	423	44.7%
제주	178	1	0.6%	178	84	47.2%
합계	11,196	1,812	16.2%	11,228	2,657	23.7%

10. 다른 나라에서도 무상급식하나?

 o 의무교육 완전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들은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

  

 o 핀란드와 스웨덴의 무상급식 철학적 배경

  - 조세부담률이 높아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심리적으로 따뜻한 환경과 민주주의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임.

  - 모든 인간이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나 사는 지역, 성별 등 어떤 요인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고 발전할 고른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사회정치적 합의, 국민적인 철학과 가치관

  * 핀란드 : 1948년부터 무상급식, 초중학생(1~9학년) 100% 무상급식  

  * 스웨덴 : 의무교육기간 무상급식

 o 미국이나 영국은 학생 모두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지만 공립학교에서는 대부분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무상급식율은 미국이 50%(2005), 영국이 34%(2005)로 우리나라 18%(2010)보다 월등히 높음.

  ① 미국

   - 소득수준에 따라 50% 무료급식, 10% 할인급식, 나머지는 유료급식

   - 미국은 잉여농산물 소비촉진 차원에서 연방정부 농무부(USDA)가 급식재정 50% 지원, 주정부 9%, 나머지 41%는 보호자 부담, 비영리 운영 법으로 규정가 학부모 부담인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급식비 재원부담에서 학부모가 67%로 가장 높음.

  ② 영국

   - 급식 현황 : 초등학생 49%, 중등학생 51%, 나머지는 도시락 지참(점심시간에 일시 귀가하여 식사 등)

   - 전체 학교급식의 34%가 무료급식

   - England

    ▶ 2009년 9월부터 런던의 Durham과 Newham 카운티에서 2년간 무상학교급식 시범급식 실시, 총 4천만 파운드의 예산 중 정부와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할 예정

   - Scotland

    ▶ 2010년부터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에게 무상학교급식 제공할 계획, 생애 초반기에 있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하여 정책 결정

    ▶ 무상급식 실시에 앞서 몇몇 지역에서 35,000명 학생을 대상으로 500만 파운드 예산 규모로 시범급식 실시 결과, 학부모 학생 모두 긍정적 평가

※ 별첨 < 무상급식 현황 >

o 무상급식 학교 수

 - 2009년 11,196개 학교 중 1,812개 학교가 무상급식(전체 초중고의 16.2%) →  2010년 전체 11,228개 학교 중에서 2,657개 학교인 23.7%로 무상급식

<표1> 2009년, 2010년 연도별 무상급식학교 현황

연도	무상급식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급 학교 합계
	전체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전체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전체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전체학교수	무상급식학교수	비율
2009	5,852	1,427	24.4%	3,110	304	9.8%	2,234	81	3.6%	11,196	1,812	16.2%
2010	5,845	2,123	36.3%	3,128	427	13.7%	2,255	107	4.7%	11,228	2,657	23.7%

o 무상급식 학생 수

 - 2009년 무상급식 학생수 97만명(전체 초중고의 13%) → 2010년 130만명 (천체 초중고의 17%) → 정부는 2012년 197만명으로 확대(전체 초중고의 26%)

o 무상급식 실시 시군구(P.6의 표3 참조)

 - 총 23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6.5%인 38개 지자체에서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 중학교는 20곳, 고등학교는 14곳, 3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남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과 충북이 8곳, 경기가 7곳, 전남과 경북이 1곳

 - 무상급식을 100% 교육재정만으로 실시하는 지역은 경기 4곳(가평, 양평, 여주, 연천), 충북 8곳(괴산증평,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진천, 청원), 충남 1곳으로 모두 13곳

 - 무상급식을 교육재정과 지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지역 25곳, 25곳의 자치단체장 당적으로 보면, 한나라당 13명, 민주당 7명, 자유선진당 1명, 무소속 2명, 대행체제 2명

 - 2009년 무상급식 전면실시 학교 1,950개(분교를 개별학교로 조사)를 분석하여 급식경비가 어떤 재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 평균적으로는 교육재정이 84.3%, 광역자치단체 1.1%, 기초자치단체 14.6% 차지(아래 표 2참조)

 - 무상급식 재원에서 교육재정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은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와 충북, 경북 등이고, 경기 68%, 경남 41.8%, 전북 32.7% 등 은 지자체의 지원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음.

<표2> 2009년 무상급식 전면실시 학교의 급식경비 집행현황

시도	학교수 (분교포함)	교육청 (%)	지방자치단체			합계 (%)
			광역(%)	기초(%)	계(%)
부산	3	97.8%	0.0%	2.2%	2.2%	100.0%
광주	14	100.0%	0.0%	0.0%	0.0%	100.0%
대전	8	97.3%	0.0%	2.7%	2.7%	100.0%
울산	2	100.0%	0.0%	0.0%	0.0%	100.0%
경기	101	32.0%	0.0%	68.0%	68.0%	100.0%
충북	154	96.1%	0.0%	3.9%	3.9%	100.0%
충남	307	87.5%	3.7%	8.7%	12.5%	100.0%
전북	476	67.3%	1.5%	31.2%	32.7%	100.0%
전남	233	80.5%	3.5%	16.0%	19.5%	100.0%
경북	251	94.9%	0.8%	3.6%	4.4%	100.0%
경남	400	58.2%	3.1%	38.6%	41.8%	100.0%
제주	1	100.0%	0.0%	0.0%	0.0%	100.0%
계	1,950	84.3%	1.1%	14.6%	15.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