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농촌경제 활성화 초석 친환경 급식 제안

왕정순 의원, 농촌경제 활성화 초석 친환경 급식 제안

아이들의 건강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 ‘친환경 급식’제안

올해 관악구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서울시 교육청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원받고 4학년은 관악구청에서 지원한다. 5,6학년은 무상급식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친환경 쌀 차액 비용을 관악구청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무엇일까? 우리 쌀 우리 음식을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도 챙기고 농가들의 경제까지 챙길 수 있는 기특한 정책이다. 지역경제와 유기농업을 확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친환경 농업 기반으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 할 수 있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충실한 헌법 정신의 실현으로 의무교육의 진전된 모습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기회 균등이 보장되며 보건 및 복지 증진이 실현된다. 해외로 눈을 돌려 보자.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는 물론이고 인도의 초․중등 과정(1~8학년)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는 계급사회인데도 계층이 다른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함으로써 귀족 자녀들도 무상급식을 통하여 계층의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경제와 기본권 보장은 실질적으로 서민의 감세, 학부모들의 실질적 교육비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멈춰 있는 지역사회와 우리의 땅들이 살아나면서 지역 경제 활동비로 선순환 되기 때문이다.

넷째, 친환경 무상급식은 선별적 복지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경제적 빈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삶의 질이 유지되는 것이다.

다섯째, 친환경 무상급식은 친환경 급식 재료로 급식의 안전성이 증진되고, 안전한 영양식 제공으로 비만, 아토피, 천식 등 건강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유기농업 확대로 농촌 살리기 및 환경을 보전 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의 농촌의 경제와 지역사회의 건강, 우리 아이들의 건강 모두를 책임지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이나, 세금 급식이라고만 한다. ‘세금급식’이라는 단어 속에 세금을 내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 본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세금급식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통해 기본적인 식량 주권을 보장받는 것뿐이다.

오세훈 시장이 시도하고 있는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는 161억원이라는 거액의 국민혈세가 지불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산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무상급식에 찬반 주민투표를 하는데 161억원. 과연 이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 그 돈을 차라리 5,6학년 친환경무상급식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왕정순 관악구의회 의원(민주당/
재창간 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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