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겸직금지 (兼職禁止) 요약 2개 이상의 직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공무원의 겸직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설명 2개 이상의 직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공무원의 겸직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공법상의 겸직금지의 예를 보면, 한국의 헌법.. [보탬이 되는 글] 2006.05.13
♡서산시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서산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2007년 도입 서산시가 주민들이 직접 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한다. 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시민과 함께 편성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내년도부터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 [보탬이 되는 글] 2006.05.13
♡주민소환제 주민소환제 선출직 지방공직자들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을때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이들을 공직에서 해임하는 제도. 국민(주민)소환제를 이미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는 미국·일본·독일·스위스·베네수엘라 등이 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부패 무.. [ 자료] 200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