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왕정순구의원, 지방재정 확충 대책 수립 건의안 발의/관악저널

 

왕정순 의원, 지방재정 확충 대책 수립 건의안 발의
국세대비 지방세 비중 6대 4로 전환, 기초연금 국가사업 전환 등 요구

관악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왕정순 의원(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이 지난 12월 19일(금) 오후 2시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왕정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넘었지만 재정자립도는 44.8%로 떨어졌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전국적으로 78개로 늘어날 정도로 지방재정여건이 매우 악화되었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사업은 고사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하면서 말이 자치단체이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왕 의원은 “특히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재산수준 하위 70% 이하에 대하여 20만원 이내의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없이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사회복지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킨다면 조만간 복지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을 상황에 이르고 말 것”이라며 경고했다.

왕정순 의원은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첫째, 국세대비 지방세 비중을 6대 4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를 16%로 인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세입증대방안을 마련하라. 둘째, 기초연금 지급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라. 셋째,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울지역 국비부담율을 35%에서 40%로 상향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29호

[출처] 왕정순 의원, 지방재정 확충 대책 수립 건의안 발의|작성자 정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