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통권에 따른 논란

美 '조기 이양' vs 韓 '여건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시기와 관련, 한미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전시 작통권의 한국군 단독행사 시기는 그동안 2010년에서 2012년 무렵이 될 것으로 예측돼 왔다.

참여정부의 국방 청사진인 '국방개혁 2020'의 1단계 추진기간인 2007~2011년 사이에 우리 군이 자주적인 전쟁억제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면 자연스럽게 작통권의 단독행사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분석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측은 최근 가급적 이른 시기에 작통권을 한국군에 넘기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우리 군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실례로 미측은 이달 13~14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작통권을 2010년 이전에 한국군에 되돌려 주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는 것.

미측은 SPI 전체회의가 아닌 실무그룹회의 때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군 당국도 그 배경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미측이 최대 군사현안인 반환기지 환경오염치유 문제를 비롯, 진척이 없는 공대지사격장 문제와 작통권 이양시기를 연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 반환할 59개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치유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이 제안한 환경공법에 의한 치유 방안 등이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작통권의 '조기 이양'으로 연결시켰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SPI회의 종결 직후 주한미군이 입장문을 통해 "한국 정부는 미국이 수십년간 수십 억 달러를 들여 개선해 놓은 시설을 무상반환 받으면서 엄격한 환경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측은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한국 정부가 대체 공대지 사격장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버웰 벨 한미 연합사령관과 데이비드 밸코트(중장) 주한 미 8군사령관은 공대지 사격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 공군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군사현안 협상 과정에서 미측의 감정이 격앙된 것은 사실이다"며 "미측의 감정을 단순한 '협상용'으로 받아들여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태도는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측이 작통권의 조기 이양 입장을 드러내며 감정 표현의 수위를 점점 높이자 군당국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특히 전시 작통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려면 감시.정찰장비 등 충분한 대북 억지전력이 확보돼야 하는데 2010년 이전은 이르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군 관계자는 "전시 작통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한다는 큰 틀에 대해서는 한미간 이견은 없다"면서도 "단독행사 시기에 대해서는 각각의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