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스웨덴을 다녀와서/관악구의회 왕정순구의원 -관악신문

복지국가 스웨덴을 다녀와서

도시건설위원장 왕정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와 지방자치발전소 주관으로 서울, 경기, 전남, 경남, 경북 등 각 지역 12명의 여성지방의원들과 1명의 남성의원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6박8일의 일정으로 스웨덴으로 복지정책 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연수는 스웨덴의 복지행정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사회복지 정책, 친환경 도시개발, 교육 등 스웨덴의 선진화된 복지 현장을 방문하고, 전문가들을 만나 브리핑을 듣고 사전 질문을 통해 스웨덴 복지 정책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값진 경험 이었다.

스웨덴의 면적이 약 45만㎢로 한반도의 2.4배나 되는데 인구는 972만명 밖에 안되며, 언어는 스웨덴어를 사용하고 EU국가임에도 자국의 화폐인 크로나(1SEK=143.55원)를 고수하고 있다.

첫 기관 방문지인 스칸디나비아 정책 연구소(Scandinavi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SCIPS)에서는 최연혁(남스톡홀름대학교) 교수님의 정책 강연을 통해 스웨덴 정치의 과거와 현재를 배우고 양당제의 문제점과 여성의 정치 참여 등 북유럽 국가의 높은 정치 효율성을 알 수 있었다.

스웨덴의 제 1보수당인 온건당 여성 국회의원과의 미팅, 국회 여성리더 협회인 국민당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2014년 기준 총 의원수 349명 중 여성의원 비율 44.7%, 장관의 남녀 비율은 50:50을 기록한 점에서도 알 수 있으며, 여성 의원들의 독자적인 활동이나 평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을 정도로 사실상의 차별이 거의 없는 국가라 할 수 있다.정치인의 권위의식 부재,특권의 부재,높은 청렴도와 투명성,국민 봉사정신,성평등정책,좌우상생의 정치,그리고 타협과 대화의 정치로 국민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전국중앙회(SKL)는 스웨덴의 시청, 코뮨(KOMMUNE) 등 지자체 단위의 공공기관이 가입해 있으며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의 연합체이다. 290개 지방자치단체와 21개 주의 공무원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가장 큰 역할은 290개 지자체를 지원하는 일이며, 각 지자체에 대하여 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며, 단체장의 개인 역량이나 지자체의 규모 및 예산으로 인한 제도적 시행착오와 불리한 점을 보완한다는데 있어 지자체 발전 사례의 좋은 모델이었다.

스웨덴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 및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최고 기관인 국립 보험청에서는 사회복지 수당 중 아동수당과, 저소득층 복지수당에 관한 운영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최근 지역의 주요 관심사인 협동조합과 관련 주택협동조합-호에스베와 친환경 주거지역인 함마르비(Hammarby)의 방문으로 새로운 주거환경과 모델을 제시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 기관 방문지였던 Fryshuset(얼음집)청소년센터 방문은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와 방과 후 학교 등 한국의 교육 환경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청소년들의 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로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며,또래 학생들과 지내면서 사교성 및 각 개인의 장점 및 적성을 발견하고 자신이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분야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보편주의를 기반으로 한 스웨덴 양성평등 정책과, 장애를 입은 자의 일상적 생활이 기본이 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집’이 스웨덴 복지 국가의 이념이자 정신이라고 한다.

‘얀테라겐(Jantelagen)’이라는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공통적인 생활 규범으로 평등과 평준화 문화의 일부로 ‘튀어서는 안된다’라는 일상 통념적인 법칙이라고 한다.우리와는 다른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얀테의 법칙”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우리도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할 ‘얀테의 법칙’을 기재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얀테의 법칙”

1.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2.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 것.

3.당신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4.당신이 더 나은 존재라고 상상하지 말 것.

5.당신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 것.

6.당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7.당신이 무엇이든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 것.

8.우리를 비웃지 말 것.

9.모두가 당신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 것.

10.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 것.

11.우리가 당신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믿는가?